주택문제 해결 투쟁 결의문
예전 농촌생활에서는 식량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나 오늘날 도시생활에서는 주거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생활문제다. 농사짓는 농민에게 농사지을 땅과 먹을 식량이 보장돼야 하듯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함께 몸을 누일 집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내집이 없는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 주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주택보유율은 100%가 넘는다. 무엇이 원인인가? 가난한 노동자·민중은 집을 살 돈이 없어서 내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반면 부유한 자산가들은 임대소득 획득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계급의 다주택 소유와 임대소득 추구는 지주계급이 소작농에게 고율의 지대를 후려냈던 봉건시대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전근대적 수탈이다. 주택문제의 본질이 이러하므로 주택문제의 해결 방향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주택소유 체제를 변혁하는 것이다. 부유한 자산가들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제도는 철폐되고, 실거주 하는 사람만이 집을 소유하는 거자유택(居者有宅)이 헌법적 규범으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거주 하지 않는 집은 몰수하여 실거주 하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 다만 몰수와 분배의 방법은 자본주의 현실을 감안하여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해야 할 것이다.
주택문제의 또 하나의 측면은 집값이 너무 폭등해 있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평균가격은 6억4천만 원에서 11억4천만 원으로 5억 원, 78%나 올랐다. 집값이 너무 높아서 노동자가 임금을 한푼도 쓰지 않고 30년 모아도 내집을 장만할 수 없다. 또 집값이 너무 높아진 데 따라 전세값·월세값이 너무 높아져서 임금소득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집값 폭등으로 집 가진자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다주택자들은 벼락부자가 된 반면 집 없는 서민들은 벼락거지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것이 아니라 집값을 반의 반값 이하로 대폭 내려야 한다. 그래야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고, 세입자로서나마 살아갈 수 있다.
집값폭등은 여러 원인이 복합돼서 일어나고 있다. 집값폭등은 서울에서 가장 심하고, 서울 가운데서도 강남지역이 제일 심하다. 경제력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부자들이 강남지역에 집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몰리고 이곳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것이 전국적 집값폭등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서울과 강남의 경제력 집중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재벌체제, 극소수의 독점재벌이 국가 경제력을 초과 집중하고 있는 천민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독점재벌이 군림하는 한 행정수도니 공기업지방 이전이니 해봐야 국토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집값폭등은 또한 투기세력이 집값을 올리기 때문에 야기되고 있다. 잔챙이 투기꾼에서 큰손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시장 불패 신화를 만들어온 투기세력을 모조리 척결해야 한다. 가장 큰 부동산투기 세력은 독점재벌 건설사들이다. 그 다음이 전문투기꾼들이다.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소득 추구뿐 아니라 재벌건설사와 전문투기꾼들의 부동산투기를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제도·정책·관행으로 뒷받침해 왔다. 하여 투기세력과 결탁돼 있는 부패한 관료세력 및 이 투기·부패 세력을 비호한 친자본 정치세력들 모두 척결해야 한다. 더하여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 대책이랍시고 한국판 뉴딜 운운하며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돈을 제공함으로써 주가와 집값을 폭등시켰다. 그 결과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창출하고 국민의 재산소유를 극도로 양극화시켰다. 임대업자 보호와 투기세력 비호에다 자본가에 투기자금까지 제공해 집값폭등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값문제의 핵심은 땅값문제다. 사람들은 허공이 아니라 땅 위에 집을 짓는다. 땅은 제한돼 있다. 그래서 가진자들이 땅을 독점 소유하여 지대를 추구하며, 땅이 투기대상이 되고, 땅값이 폭등한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가지려면 원천적으로 땅이 지대추구와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땅 독점을 금지해야 한다. 택지는 원칙적으로 국유화돼야 한다. 택지는 무상 또는 저렴하게 실거주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 보유세·양도세 인상이니 대출규제니 핀셋규제니 신도시 건설이니 해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아니 의도와 반대로 집값은 오히려 오를 것이다. 집 없는 사람과 빚으로 집을 산 하우스 푸어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될 것이다. 이 고통은 가진 것 없는 노동자·민중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특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할 청년세대에게 가장 심각하다.
이 고통을 끝장내라는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는 이 절규의 목소리 없는 표현이다. 그러나 그런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소리높이 외치고 행동할 때가 되었다.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할 때다. 내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먼저 떨쳐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산 하우스 푸어들도 이 무주택자들과 함께 떨쳐나서야 한다. 이들 모두가 주거난민이다. 모든 노동자·민중이 이 주거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원회 2021 연차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투쟁 결의
1. 우리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땜질식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주택이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되도록 거자유택의 원칙하의 주택의 혁명적 재분배를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주택투기의 핵심인 땅 투기를 뿌리뽑는 방도로서 택지 국유화를 위해 투쟁한다.
1. 폭등한 집값은 건축비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재벌 건설사, 부동산투기업자, 토건관료 및 이들과 한통속인 친자본 정치세력 등 모든 부동산 투기세력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집값폭등과 주거권 파탄의 책임자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한다.
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원회 2021년 연차총회(4월 24일)
전쟁 반대에 대한 특별결의문
제3차 세계대전의 먹구름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 모든 전쟁은 민중에게 생명의 희생과 재산의 파괴를 강요하지만 세계대전은 더더욱 민중에게 엄청난 희생과 파괴를 강요한다. 이는 지난 20세기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핵전쟁을 동반한 세계대전이 되어 인류를 절멸의 수준에서 살상하고 파괴할 것이므로 우리는 더더욱 이 전쟁을 반대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전쟁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강대국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를 앞세운 미·서구 제국주의 세력과 러시아 제국주의 세력과의 전쟁이다. 미·서구 제국주의 세력은 선발제국주의 세력이고 지배적인 제국주의 세력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후발 제국주의 세력이고 미·서구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견제당해 온 비지배적 세력이다. 한쪽은 미 제국주의가 유일패권을 휘두르는 현 제국주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 질서를 타파하고 다극적 제국주의 질서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물론 다극적 질서는 미 제국주의 단극질서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제국주의 질서 자체를 해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불의한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전쟁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다.
뿐만 아니라 이 제국주의 상호간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서구 세력 즉 나토세력에 의해 핵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실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토세력은 겉으로는 그 위험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내 군사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를 공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영국 국방장관에게 핵무기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계속한다면 서방 군사고문이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 지휘센터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전쟁은 핵전쟁을 동반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위험성이 실재하는 전쟁이다. 이것이 이 전쟁을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다.
이 전쟁은 겉으로 보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전쟁은 미 제국주의가 자신의 유일패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한 전쟁이다. 미 제국주의는 중·러 블록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간주되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 러시아 제국주의를 해체함으로써 중·러 불록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통해 미 제국주의 유일패권을 재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친 나치 정권으로 하여금 러시아와 적대하게 부추기고 있다.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나토와 군사훈련을 하고, 또 나토의 무기를 도입하여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도네츠크/루한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러시아에 대해 전쟁 수준의 경제·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멀게는 2004년 친미 오렌지 혁명으로, 가까이는 2014년의 친미 유로마이단 쿠데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친미 쿠데타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크림을 러시아에 합병하고 도네츠크/루한스크 공화국 독립을 지지·지원했으며, 이곳에서 8년째 내전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의 유일패권을 위해 우크라이나-러시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 제국주의에게 이 전쟁에 주된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미 제국주의의 대 러시아 전쟁책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경우 북·중·러를 상대로 하는 한·미·일의 동북아 전쟁이 발발할 위험을 주목한다. 만약 이런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는 주된 전쟁터가 될 것이고 한민족은 절멸 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 바이든 정권의 전쟁책동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한국의 아제국주의 국가권력이 미 제국주의의 이런 전쟁책동에 동조하여 우크라이나 전쟁범죄에 동참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전쟁범죄를 계속할 경우 자본독재 정치권력 타도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남한 국가권력이 한반도 주변에서 동북아전쟁을 일으키려는 미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전쟁책동을 계속할 경우 자본독재 정치권력 타도에 떨쳐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2년 5월 7일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윤석열 정권 규탄 투쟁 결의문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지 일곱 달이 지났고, 20대 대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지 석 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한 달이 거반 다 되어간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을 거치면서 윤석열 정권의 반사회적·반민족적·반인류적 국정기조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자본)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벌(과 자본)의 이익만을 돌보는 재벌(과 자본)의 머슴 정권이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재벌들의 집합소인 전경련부터 찾아갔고, 취임하자마자 5대재벌 총수를 만났다.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선언했다. 즉 재벌(과 자본)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완전 철폐(규제완박!)하겠다는 것이다. 재벌(과 자본)은 윤석열 정권에 쌍수를 들어 환호했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재벌(과 자본가)를 뺀 절대다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재벌(과 자본가)만이 나라의 주인이다.
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를 적으로 대하는 노동적대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의 규제완박의 핵심은 무엇인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억압을 어떠한 제한도 없이 무제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노동자에게는 임금노예로 착취·억압당하며 가난하게 살게끔 더욱 강도높게 강제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120시간 노동 운운하며 주52시간 노동제 철폐를 통한 저임금 일자리 양산을 주장해 노동에 대한 무지와 적대감을 드러냈다. 당선 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진 그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인상률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강화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고,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적 현 노동법을 근거로 법대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나아가 기회가 나는 대로 민주노총을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셋. 윤석열 정권은 친재벌 인사, 사적 연고주의 정실인사, 노동배제 인사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본독재 정권, 일인독재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은 행정부를 총괄하는 직책인 국무총리에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한덕수 씨를 선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경제관련 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한국무역협회 회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던 자다. 특히 그가 두 차례나 고문으로 있었던 김앤장은 재벌, 행정관료, 판검사들이 유착하여 내외 독점자본을 법적으로 대리하며 온갖 친자본·반노동 공작을 일삼아온 악명높은 대형로펌이다. 그런 전력을 가진 한덕수 씨가 국무총리라는 사실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반노동 성격을 증명해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측근인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히더니 곧이어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측근들을 검찰 요직에 앉혔다. 뒤이어 청와대 요직에도 국정원 요직에도 검찰출신을, 검찰 출신 가운데서도 윤석열과 사적인 연고가 있는 인사들을 앉혔다. 이것은 국가권력을 사적인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어느 한 당파의 대표가 아니며 더구나 국가의 공직은 최고권력자의 전리품은 더욱 아니다.
이런 친재벌 인사, 사적 연고주의 인사의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요직 인사에서는 노동자·민중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인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한국노총마저 배신한 노동부 장관을 빼고는! 윤석열 정권은 정책 이전에 인적 구성에서부터 자본독재 정권, 일인독재 정권이고, 노동배제 정권이다.
넷. 윤석열 정권은 국외적으로 제국주의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후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나토가 무엇인가? 미국을 패권자로 하는 서구·백인·기독교 제국주의 진영의 전쟁기구가 아닌가. 나토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나토에 가담하겠다는 것은 한국이 미 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가 되어 세계도처에서 미 제국주의 패권질서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들을 공격하는 데 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의적이고 불법·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일 뿐 아니라 인류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가는 반인류적 범죄에 가담하는 폭거이다.
다섯.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공조로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기본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으로 관계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런 기조 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권은 취임 직후부터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였고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과 북한을 포위·압박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미·일·유럽 제국주의의 동북아 지배, 나아가 세계지배를 위한 핵전쟁터로 만들겠다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반민족적 행보다.
여섯. 윤석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노동자·민중에 대해 사상적·정치적으로 탄압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5.18 민주항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라고 왜곡하고 “저는 자유민주주가 아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 부르지 않는다”고 자신의 이념적·정치적 입장을 천명했다. 5.18 민중항쟁에서 자유민주주의만 있었다면 박관현 열사의 전남도청 앞 민족민주대성회는 무엇이고,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한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 노동자들의 장열한 죽음은 또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라는 그의 강변은 이런 민족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노동자계급의 이념인 사회주의를 민주주의가 아닌 것으로 부정하여 적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 아니다. 그는 이런 사실 날조로 북한에 대해서 쳐부숴야 할 적으로 규정해 적대할 뿐 아니라 남한의 급진적 노동운동에 대해 적대하고 파쇼적 테러독재를 가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헬조선변혁서울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이 땅을 재벌천국·노동지옥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절망의 땅으로 만들 뿐 아니라, 제국주의 상호간의 전쟁에 가담하여 인류를 파멸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적대로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자기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급진적 노동운동에 대한 무단적 탄압을 선전포고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반사회적·반민족적·반인류적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예고한다.
우리는 친재벌·친자본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노동배제·노동적대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자본독재·일인독재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반인류·친미제국주의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반민족·한반도 전쟁책동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6월 7일
헬조선변혁 서울추진위원회 2022년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