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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2023년 4월 3일자) 글입니다. 저출산과 마약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사상 최저다. 국가차원에서 대응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지난달 28일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5년간 280조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사회문제와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좋다. 왜냐면 저출산이 일어나는 원인이 종합적이기 때문이다. 흔히 제시되는 대책의 하나가 성차별 완화 내지 철폐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여성에 전담되고 있으니 이런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또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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