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정치와 계급투쟁

4.9열사 서거 50주년 기념 토론: 현 정세와 한국사회의 나아갈 길

2025-04-18

4.9열사 서거 50주년 기념 토론: 현 정세와 한국사회의 나아갈 길김승호(상임고문)2025년 4월 11일1. 들어가며 발제자는 2019년 11월 어느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격변하는 세계와 인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적이 있다. 그 때 이후 세계는 그야말로 격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류가 홍역을 치렀으며, 세계경제에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제3차 세계대전이 임박해 왔다. 다른 한편 선진자본주의 권역에서 정치의 극우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마침내 미국에서 극우성향의 트럼프 정권이 집권했다. 트럼프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관세를 무기로 하는 공격적 보호무역주의로써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군사·정치적으로는 그린란드를 탈취하고 캐나다를 합병하려 하는 등 영토존중 질서를 무너뜨리...

2024년 정세 전망 - 국내 정치경제 정세와 투쟁방향 : 김승호 상임고문

2024-05-23

2024년 정세 전망국내 정치경제 정세와 투쟁방향김승호(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 상임고문)*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판단할 지점들에 대해 살펴본다.<차례> 1) 경제2) 정치3) 전쟁4) 총괄1) 경제 ㄱ) 단기적 관점에서- 요즘 금리인상과 긴축으로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서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고 한다. 또한 금리인상과 긴축 조치를 했어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며 1분기에 성장률(전기대비)이 1.3%에 달했다고(전년 동기 대비로는 3.4%다!) 자랑한다. 2024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보다 높게 잡고 있다.(2월 전망치인 2.1%에서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IMF에서는 이보다 더 높게 2.3%로 내다보고 있다. 물가와 성장률 등에 대한 이런 낙관적 전망에 대한...

계급투쟁이 노동일의 한계를 결정한다.

2023-06-14

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4월 17일자) 글입니다.계급투쟁이 노동일의 한계를 결정한다.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윤석열 정권이 노동시간을 유연화·탄력화한다면서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다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재주를 피우다 떨어진 꼴이 됐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노동을 명령했음에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상승하자 자신감이 넘쳤던 것. 임금제도를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해 착취도를 높이려는 노동개혁(악)의 주목표를 달성하기에 앞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미명으로 자본의 필요대로 자유롭게 일 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이렇게 됐다.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탄력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대중이 잘 알고 있다. 한국은 지금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하는 국가에 속한다. 그런데 정부계획 대로 제도를 도입하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