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즉각 퇴진시키려면 탄핵을 넘어 즉시 하야시켜야 한다!! 

2024년 12월 12일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어제 발족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행동은 “즉각 퇴진”을 말하면서 탄핵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까지 여러 달이 걸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즉각 퇴진”입니까? 이거야 말로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닙니까? 

탄핵은 윤석열이 하야보다 선호하는 길입니다. 윤석열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자신의 친위쿠데타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하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하야하지 않을 것이며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다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수괴에게 하야하지 않고 이렇게 투쟁(?)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탄핵이 아니라 “즉각 퇴진” 즉 “즉시 하야”를 요구하며 투쟁해야 합니다.

물론 윤석열을 당장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탄핵이 유효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이번 2차 탄핵소추 국회 투표에는 자기 당 국회의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라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찬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것이고 윤석열은 “반국가세력”과 투쟁하며 버틸 것입니다. 민중은 윤석열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며 싸울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에 빨리 탄핵심판을 하라고 요구하며 헌재 앞으로 행진할 것입니까? 그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윤석열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노동자·민중은 전태일처럼 주체적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요구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경험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입니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퇴진시키는 방법은 “탄핵”과 “하야”가 있는데, 탄핵은 성패가 불확실한 방법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즉각 퇴진”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즉각적으로 퇴진시키는 방법은 “즉시 하야” 밖에 없습니다. 

영리한 이재명은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행 법 절차에 따른 문제해결, 즉 탄핵과 그 후의 대통령 선거일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혁명 때 이미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대신에 죽 쒀서 개주는 방법입니다. 12월 3일 밤 영웅적으로 군대의 총검에 맞선 시민들처럼 희생을 불사하는 가열찬 투쟁만이 윤석열의 “즉각 퇴진” 즉 “즉시 하야”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을 현 정국에서 주인, 주체로 우뚝 서게 할 것이며, 이후 정국의 주도세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