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재벌은 어떻게 헬조선을 만들었는가

이태광(자문위원)

들어가며

그동안 독점재벌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나아가 정‧관‧언론‧학계를 어떻게 포섭했는가? 에 대한 여러 진단들이 있었다. 그러나 헬조선의 대표적인 사회적 병폐라고 할 수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출산, 자살률, 지방소멸 등과 독점재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독점재벌이 정치경제적으로 지배세력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유되었지만 지옥같은 비인간적인 사회의 병폐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인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글은 그 연관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독점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노동빈곤

독점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GDP 대비 삼성의 매출은 2019년 16%에서 2021년 18%로 높아졌고, 10대 재벌의 매출은 같은 시기 56%에서 58%로 높아졌다. 국민총생산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벌의 경제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1)

독점재벌은 이 같은 우월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노동자 90%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수직적 하청관계로 만들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통하여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반면 재벌 대기업에 의해 이윤의 상당부분을 강탈당한 중소기업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임금인상의 여력을 상실하고 그들을 최저임금(시급 9,860원, 월 206만원, 평균임금 대비 2021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대체로 50% 미만)과 비정규직(특고 제외 812만, 37%, OECD 11.8%, 정규직 임금 대비 54.1%, 160만원 차이), 장시간노동(1915시간/1716시간oecd,  1915시간/1536시간EU)으로 내몰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 90%가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의 굴레에 속박되어 노동빈곤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독점재벌

독점재벌은 유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고 노동빈곤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유통재벌이 장악한 423개의 대형마트, 3천개의 기업형슈퍼마켓(SSM), 4만개의 편의점, 재벌 2~3세들의 놀이터가 된 33만 개의 프랜차이즈, 기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상품공급업이나 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도 넘쳐난다. 대형마트의 연 매출액은 대체로 수천억 대이고, 복합쇼핑몰의 경우, 조 단위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런 매출액의 상당수는 당초 지역에서 땀흘리는 소매자영업자들의 몫이었다. 골목상권에 재래시장의 자영업자들은 현재 재벌 거대 자본에 밀려 매출이 쪼그라지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품목을 늘려 고가로 강매하는데 5,800원에 사들인 커피를 34,000원에 판매하거나, 로고가 새겨진 냅킨·물티슈 등도 시중 가격의 2배에 판매하여 매출액의 40% 이상을 가져가는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2) 따라서 자영업자(672만명, 취업자 23.4%)들은 월평균소득이 160만원까지 추락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 자영업은 노동자들의 주요 전업 영역인데 유통재벌에 의한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노동빈곤을 더 심화시킨다. 독점재벌이 강요하는 저임금장시간노동에서 탈출하는 자영업자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재벌의 초과수탈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 경쟁을 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악법을 강요하는 독점재벌

자영업을 포함한 노동빈곤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독점재벌은 초과이윤을 착취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봉쇄할 목적으로 노동악법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혈안이다. 기업별 교섭체계를 강제하여 초기업노조를 통한 노동자의 단결을 무력화하고 파업의 자유를 부정하여 투쟁을 봉쇄한다. 그 결과 노동법은 노조 결성에서 파업에 이르기까지 법조항의 40% 정도가 노동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불법지뢰밭이 되어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같이 노조파괴법이 되고 말았다.3) 과거 군사독재의 파쇼적 노동법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독점재벌이 지배세력인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노동악법을 재생산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정치권력을 제치고 지배권력이 되어 정‧관‧학‧언론계를 포섭하여 경제적으로 재벌-국민 운명공동체를 넘어 문화적 일체화로 발전하고 있는 우월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경제 위기 속에서 위기 탈출의 영웅들로 포장되면서 재벌의 부정부패가 과거처럼 만연해도 경제 살리기 위해서 봐줘야 한다는 여론 조작과 더불어 솜방망이 처벌이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반독점 의식의 사회적 약화는 재벌의 무한 확장을 용인하고 감세까지 허용하면서 불‧탈법을 통한 그들의 경제력 집중을 오히려 공공연하게 확장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수도권 대기업 집중과 출산율 저하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를 매개로 한 노동빈곤은 무엇보다도 청년들로 하여금 지방 중소기업을 회피하게 하고 수도권 대기업에 집중시켜왔다. 청년들은 재벌 대기업은 고임금,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에서 대기업 입사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기에 대기업 입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재벌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4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1742개)중 74.1%가 수도권에, 52%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142만 명 중 87.17%인 124만 명이 수도권에, 62%인 88만 명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니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화되고 있다.4) 

청년 노동자들의 지방 중소기업 회피와 수도권 대기업 집중은 청년들 간의 경쟁을 높인다.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지난 10년간 40%가 급등하였다(2008년 26.3:1→2017년 35.7:1). 그 결과 고용불안이 확대되었는데 청년 확장실업률은 20%를 넘고 있고, 청년(15- 29세) 고용률은 2022년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크게 낮고 25-39세 고용률도 75.3%로 OECD 평균(87. 4%)대비 12.1%p 낮다.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이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상당 폭 증가하였고, 국별 비교가 가능한 임시직 근로자 비중 또한 27.3% (2022년, 전연령 기준)로 OECD 평균 11.3%의 배가 넘는다. 노동빈곤과 그에 따른 경쟁 강화는 청년들의 직장 진입은 늦어지고 장시간 노동하고 70세 이상까지 노동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또한 청년들의 수도권 대기업 집중은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양육비의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였다. MZ세대(24-40세, 19년 기준)가 가장 걱정하는 사항으로 생활비를 꼽은 비중은 45%로 나타나 글로벌(32%)보다 높았고, 31%만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답하여 글로벌 평균(42%)에 비해 낮았다.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였다’는 청년층 응답은 49.5% (2019)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노동빈곤에 따른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비, 양육 불안이 심각한 저출산과 우울증, 공황장애,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병리적 현상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 5만여 명씩 증가하는 우울증 환자 수는 2021년 91만785명인데 20대 비율이 19%(17만7166명)로 가장 높았다.

출산율 저하는 심각하다. 2022년 0.78명의 전국 출산율은 4/4분기 0.6명대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0.6명대 진입이 전망될 정도로 감소 속도가 가파르다. 인구 밀도 증가의 부작용으로 서울의 2023년 출산율은 0.59명에 불과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출산율도 현상 유지 수준인 2.1명에 미달한 1.5명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1명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을 정도의 비인간적인 사회라는 반증이다. 청년들은 비인간적인 천민자본주의체제에 저항하여 생명을 끊고 있는 것이다.

극심한 저출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빈부양극화를 초래한다.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는 그 영향이 기대수명의 연장(30%)보다는 저출산(70%)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동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고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 추세로 간다면 2100년에는 고작 1,700만 명이 남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나오고 있다.6)  

독점재벌 경제력 집중과 노동빈곤이 초래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소득불평등과 빈부양극화를 더욱 부추긴다.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1996 ~ 2006년 간 소득불평등 기여도에 인구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무려 30%에 이른다고 한다.7)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만큼 빈부양극화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저출산과 높은 자살률

그런데 빈곤과 우울증은 자살률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의 2배가 넘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24.6명/OECD 평균 11.3명) 그 이유로 30대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아 바로 노동빈곤과 노인빈곤(40.4%, oecd 14.5%)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8) 또한 10~20대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우울증(36.8%로 oecd 1위)과 같은 불안 증세가 높아지는 것이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199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국의 자살자 수가 330% 증가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 기간 중에 출생아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그 기간 동안 자살자 수와 출생아 수 사이에 매우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계수 r= - 0.94)는 사실이다.9) 그래서 연구자들은 “자살이 많은 나라는 타살이 많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더욱이 우울증이 자살의 가장 심각한 원인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OECD 1위 우울증 유병율, 1위 자살률과 세계 최저 출산율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모든 것은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가 초래하는 노동 빈곤과 빈부 양극화의 심화를 제외하고는 달리 설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청년들의 대기업 집중은 수도권 집중을 낳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집중도가 50. 2%(2021)인데 반해 집중도가 높은 편인 일본은 28%, 프랑스 18.2%, 독일 7.4%에 불과하다. 2000~2020년 사이 470만 명 인구가 증가했으나 그 중 400만 명이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학‧취업을 위한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 인구 밀도와 출산율은 역의 관계이므로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수도권의 출산율이 떨어져 생산‧유소년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최종적으로 전체 인구 감소를 가져온다.10)  

지방소멸은 심각하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하고, 0.2 미만은 ‘소멸고위험’단계로 각각 구분하는데 2022년 기준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51.8%)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전체의 5분의 1 이상(51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할 정도이다. 전북은 기초자치단체 14곳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강원(88.9%), 경북(87.0%), 전남(81.8%), 충남(80.0%) 등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80%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통상 지방 소멸은 지역의 인구 감소 -> 공동체 기능의 저하 -> 지역의 완전한 인구 소멸의 3단계11)로 대체로 진행되는데 지자체 절반 이상이 공동체의 기능의 상당한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질 것이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독점재벌이 만든 헬조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0점대의 놀라운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 비교 불가의 자살률, 지방 소멸 등이다. 출산률은 최저이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 현재의 생명도 끊고 미래의 생명도 끊는 나라! 수도권은 초 집중이고 지방은 초 소멸중인 나라! 아동도 소멸하고 지방도 소멸하는 나라! 생명을 끊고 소멸로 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지옥같은 나라, 헬조선을 입증하는 증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헬조선의 병적 증상들은 노동빈곤이,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가, 독점재벌의 지배가 불러 온 필연적 귀결이다. 그러므로 독점재벌을 해체하지 않고는 헬조선의 병적 증상을 치유할 수 없다. 그 이외 모든 처방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독점재벌의 해체만이 진정한 근본적 처방이다. 헬조선 변혁은 독점재벌의 해체이다.

독점재벌 해체하는 민중권력

그런데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 같은 보수정치권력이 독점재벌 해체할 수 없다.  그들은 부동산 투기의 공범이었고, 빈부 양극화의 공범이었고, 재벌공화국을 만든 장본인이었으니 재벌의 앞잡이일 뿐 결코 독점재벌을 해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점재벌의 해체는 민중권력을 쟁취할 때만 가능하다.

독점재벌 해체하고 헬조선을 변혁하는 민중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길만이 민중이 인갑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따라서 인간으로써 마땅히 가야할 존엄한 인간의 길이다. 기득권 덩어리에 뭉치기를 희망하는 부질없는 기만적 선거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해방을 향한 변혁으로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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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훈, “삼성 날고 다른 재벌 ‘경제력 집중’ 커졌는데…윤 정부 정책은 ‘친재벌’”, 한겨레,  2022.06.27. https: //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48550.html

2) 산업부뉴스, 2019.4.8. “프랜차이즈 산업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https://blog.naver.com/mocie news/221508215096.

3) 조경배, “국제노동기준에 비춰본 한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 『국제기준에 비춰 본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ILO 협약 비준 확대 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노동조합총연맹ㆍ국제노동기구 국제정책세미나 자료집세미나 자료집(2012. 9. 17.), 14면.

4) 정현수 외 3, “'북위 37도4분' 대기업 남방한계선은 그곳이었다”. 머니투데이, 2022.2.28. https://news.mt.co.kr/mtview .php?no=2022022319014879922

5) 이하림, 황인도,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1): 심각성과 그 원인은?”, 경제연구원, 2023.12.06.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0997&menuNo=201106

6) 최형창,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혁신도시만으론 해결 못 한다”. 세계일보, 2021.2.7.

https://www.segye.com /newsView/20210207506077

7) 손민규, 황설웅,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BOK 이슈노트』 제2023-18호, 한국은행, 2023.6.15

8) 서한기, “자살 생각 이유…경제문제-가정 문제-성적·시험·진로 문제 順”, 연합뉴스, 2019.9.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1026100017

9) 황순찬, “자살행동-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2022.11.21.

https://www.youtube.com/watch?v=wsG-5eHxMKY

10) 조영태, “흩어져야 낳는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부른 초저출산 한국”, 조선일보, 2020.10.30.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0/30/TYNDVOBYAJEHNDTLWMDPXBUKIM/

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NO.131,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