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세 전망

이태광(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 지도위원)

1. 국제 정세

재상승하는 미국 물가

미국 소비자물가가 재상승(1월 3.1%, 2월 3.2%, 3월 3.5%, 4월 3.4%)하여 기존의 연내 최소 3차례 이상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현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오히려 금리 추가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22년 2월 제로금리에서 시작되어 2023년 6월까지 단기간에 5.5%로 급격한 인상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6.5%, 더 나아가 8%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¹⁾ 그로인해 전 세계 경제를 다시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거꾸로 돈 푼 미국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긴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 연준은 표면적으로는 월 950억불의 유동성을 회수하여 강력한 긴축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이 최대 1년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구제프로그램(BTFP)을 가동하는 조치로 시중 유동성을 늘려왔다. 말하자면 긴축을 포기하고 시중에 유동성을 지원했다.(그림1 참조)

<그림1> 연준의 순 유동성 추이와 나스닥 지수 등락

  [크로스보더 캐피탈]. 뉴스핌

더구나 연준이 유동성을 늘려가던 그 시기에 미국 정부 또한 자동차, 반도체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엄청난 재정을 시중에 투입하였는데²⁾ 그로인해 GDP 대비 6.3%에 달하는 1조 7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학자금 탕감 분까지 포함하면 2023년 적자가 2조 달러나 된다.³⁾(그림2 참조) 나아가 미국 재무부는 11월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가 불발되면 2,000억불(국채 재매입 등)을 시중에 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2> 미국 연도별 적자 추이(2016~2023)

이코노미21

그러므로 긴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유동성을 늘리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변동성이 큰 유가, 농산물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물가는 여전히 과도한 화폐 공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상승하는 물가를 잡으려면 현재의 금리를 더 오래 지속하거나 금리를 더 올리고 시중 유동성을 더 강력히 회수하는 긴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채를 포함한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상업부동산 가격의 추가폭락을 촉발하여 SVB,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 위기 이상으로 상당수 은행들을 파산으로 몰아가는 금융시스템 붕괴라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수렁에 빠진 세계 경제

2008년 장기불황 이후 계속 지적해 온 것처럼 세계 경제는 돈을 풀어 양적 완화를 하면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고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게 되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미국 경제가 돈으로 겨우 부양하고 있고 그마저도 약발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면, 독일,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경제는 이미 침체 상태에 있다. 유로존은 GDP가 2023년 3/4분기에 –0.1%. 4/4분기에 0.0% 성장에 그쳐 사실상 경기침체에 빠져들었고, 유럽을 이끄는 독일은 더 심각한데 2023년 –0.3% 역성장 하였다. 영국도 2023년 3/4분기에 –0.1%, 4/4분기에 –0.3% 역상장하여 경기 침체를 면치 못했다.

일본은 1달러당 160엔을 초과하는 엔화 약세, 수입물가 급등, 실질임금 23개월 연속 하락세(2024년 2월 기준), 소비 감소, 투자 위축으로 잘 나간다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2023년 3/4분기에 –0.8%,  4/4분기에 –0.1%로 역주행해 또 다시 경기 침체 돌입하였다.

그 외 G2인 중국도 부동산 등 자산부문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심리 악화로 인한 소비 감소(2024년 1월까지 CPI는 4개월, PPI는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성장률이 ’23년 5.2%에서 ‘24년 4.5%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에 비중이 큰 나라들이 침체에 빠져들었거나 편법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미국도 1분기에 예상치 2.4%에 크게 밑도는 1.6% 성장에 그쳤다) 학수고대하던 금리인하가 아닌 금리인상은 재앙과도 같다. 올해 금리인하가 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는 실토가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은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발 초과저축이 ‘24년 3월에 소진되면서 서비스업도 둔화되는 등 소비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저소득층 구매력이 50% 감소하고 스타벅스를 비롯한 미 식품업계의 매출 감소, 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 소비 감소가 저소득층을 넘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사활적인 것으로 증폭되고 있으며 스웨덴처럼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

이윤율 저하, 쇠퇴하는 자본주의

이러한 경기 침체와 시스템 붕괴 위기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과 50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쇠퇴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는 1960년 중반 이후 이윤율이 저하하면서 자본의 축적, 확대재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여파로 1980년대 초반 이윤율이 바닥을 치자 자본계급은 레이건과 대처를 앞세워 노동계급을 공격하여 착취율을 높이는 노동유연화를 밀어 붙이고 그것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세계화를 추진하였다.(그림3 참조)

<그림3> 세계 전체 이윤율 추이

 마이클 로버츠(https://wspaper.org/article/28082)

  그러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대대적으로 이동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이윤율 하락을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자본축적체제로서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쇠퇴하던 자본주의는 대안을 상실한 채 장기불황으로, 2019년 경제 위기(그림4 참조)에 이은 코로나19 위기로, 그리고 2024년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거치면서 더 심각한 쇠퇴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림4>

노동인구 감소와 사멸로 가는 자본주의

그런데 이윤율 저하로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확대재생산은 고사하고 단순재생산도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상승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 1%p하락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한국의 경우도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약 0.59% 하락하여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매년 1.18%의 GDP가 감소하여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대비 약 35% 감소하고 GDP는 약 28.38%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2017년 LG경제연구원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도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20년부터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장기적으로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림5 참조>

<그림5>

경제가 확대도, 현상 유지도 아닌 축소로 나아가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일정한 성장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야만 존립 가능하지 경제가 역성장하면 실업자가 급증하고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의 빈곤이 일반화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존재할 수가 없다. 물론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이민을 통한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는 처방을 쓸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한 이윤율의 저하와 전 세계인구의 감소에 직면하게 되면 상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윤율 저하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동반 작동하면서 자본주의는 쇠퇴를 넘어 사멸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경기 침체는 단순한 일시적 경기 순환상의 침체   가 아니라 장기불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침체이고, 쇠퇴하는 자본주의를 더욱 더 쇠퇴시키는   침체이며, 쇠퇴하는 자본주의를 사멸하는 자본주의로 몰아갈 그런 침체인 것이다.

확산되는 제국주의 3차 세계전쟁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자본 운동에 내재한 법칙으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러므로 이 위기는 경제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1929년 대공황을 뉴딜로 해결하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경제 외적인 방식으로, 군사적 방식으로, 제국주의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팔 전쟁, 그리고 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 고조는 세계 경제 위기라는 흐름으로부터 규정되는 일정한 필연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세계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2년을 넘어서고 있다. 전쟁의 양상은 서구 제국주의 동맹의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초기에는 이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인식상의 혼란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동안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로 인해서 서구 제국주의 동맹과 러시아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라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

미국 중심의 나토는 우크라이나 가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러시아의 도발을 유도하였으며, 전쟁 수행 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를 전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2022년 3월 이스탄불 러-우 평화회담 성사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를 내세워 파탄내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스톰 쉐도우 혹은 스칼프-EG 라고 불리는 공대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공하면서 운용부대를 함께 파병하여 이미 전쟁에 참전하고 있으며(독일 슐츠 총리) “큰 나라들의 군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다”(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라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또한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를 승리하게 놔둘 수 없다며 2월 26일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서 파병을 제안하고 2~3월에 걸쳐 5차례 우크라이나 파병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전쟁임을 숨기지 않았다. "초기에는 약 2,000명 규모 병력을 보낼 것"이라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의 파병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 폭로도 나왔다. 최근에는 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제프리스가 미군의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처음부터 서구 제국주의 동맹이 러시아를 전쟁으로 유인하여 푸틴정권을 몰락하게 만들고 친미정권 세워 중국에 대립하도록 만들어 중국을 포위, 고립시켜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전개된 서구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전쟁이다.

서구 제국주의 동맹은 한국을 이 전쟁에 끌어다 부치려고 하고 윤석열 정권은 그에 적극 호응해왔다. 2023년 초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요청으로 윤정권은 155밀리미터 포탄 최대 5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였다. 2022년에도 캐나다를 거쳐 10만 발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국은 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줬다.”(워싱턴포스트)

그리고 2023년 4월 19일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7월 15일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해 젤렌스키를 만나 “지난해 방탄복·헬멧과 같은 군수 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영토 복원, 러시아군 철수 및 기존 국경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젤렌스키의 평화공식을 적극 지지하여 러시아에 적대하는 미 제국주의 동맹의 일원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제 한국은 아제국주의 국가를 넘어 명실상부한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동전쟁은 중동의 세계 전쟁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중 사망한 가자지구 주민 수가 4월 20일에 3만4천명을 넘어섰다고 하마스 보건부가 발표하였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에 난민을 포함하여 150만 여명이 몰려있는, 그래서 엄청난 학살이 예상되는 라파에 대한 폭격과 지상군 투입을 시작했다. 전 세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반인륜적인 민간인 집단학살에 돌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제노사이드에 반대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투쟁을 비롯한 전 세계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확산되고 있다.⁶⁾ 

이 전쟁은 이미 가자를 넘어 중동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서안으로,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넘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 중동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중동전쟁으로 확장되었다. 그렇지만 이란이 직접 참전하지 않는 그림자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월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내부에 있던 영사관 건물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간부 등 13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영사관은 이란의 영토이므로 이스라엘의 영사관 폭격은 이란 영토에 대한 폭격으로 간주한 이란은 13일 300발 이상의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을 폭격하였다. 또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스라엘이 19일 이란을 폭격하는 등 대리인을 내세운 그림자 전쟁을 탈피하고 이란-이스라엘 직접 전쟁에 돌입하여 진정한 중동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그리고 이란의 폭격에 대응하여 미‧영‧요르단 등이 요격에 적극 참여하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미-이스라엘 제국주의 동맹이 함께하는 중동지역의 세계 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팔 전쟁은 중동 패권을 지키는 식민지 경비견이 되겠다는 이스라엘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미-이스라엘 제국주의 100년 침략전쟁이며 그래서 팔레스타인-아랍인들의 투쟁은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해방투쟁이며 반제국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신식민지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시대를 역행하여 만들어진 식민지 이스라엘을 앞세운 미-이스라엘 제국주의 침략전쟁이 어떤 변화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및 미-중 전쟁 위기

우크라이나, 중동에서의 세계전쟁이 진행 중인 것과 더불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거세져 전쟁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더기 관세 부과, 자동차‧반도체에 중국 부품 사용 금지 등의 경제패권전쟁을 광범위하게 벌여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은행들을 아예 달러거래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고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양안 사이에 무력시위 하는 것을 넘어서 대만의 무장을 차곡차곡 진행시켜왔다. 미국은 대만군의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2026년까지 록히드마틴의 F-16V 전투기 66대의 판매를 승인했으며,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한 약 8,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으며, 4월에는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과 함께 대만 관련 81억 달러 지원 안을 가결하여 대만의 군사적 무장을 통해 중국과의 전쟁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궈청 대만 국방장관은 진먼섬의 미군 주둔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쟁 준비를 위한 미 제국주의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7월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2024년부터 핵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죽은 조직인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부활시켜 17개국 합동군사훈련을 결의하였으며, 4월에 대중국 미일필 군사동맹을 맺고 호주를 포함하여 4개국의 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대중국 봉쇄와 전쟁 준비를 위해 동북과 동남아시아에 격자모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의 인도태평양 전선의 핵심은 일본이다. 중동전선에서 이스라엘이 맡고 있는 역할을 일본을 재무장시켜 담당하게 하려고 한다. 우선 일본을 공격하는 국가로 만들었고, 군 예산을 2배로 증가시켰으며, 4성장군을 임명하는 등 주일미군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 오커스 ‘필라2’에 참여시켜 일본을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오커스(AUKUS. 미‧영‧호주) 동맹의 일원으로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중국의 확장을 봉쇄하는 쿼드(QUAD. 미‧일‧인‧호)에 한 축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중국 봉쇄와 공격을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선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림6 참조)

이렇게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급속하게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선 주한미군이 참전할 것이고, 주한미군 기지 또한 전쟁 기지화 할 것이며, 주한미군기지는 바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3월에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합세해 중국 인근 서해에서 실시한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한 대응하여 16대의 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한국 내 미군 거점인 서울, 오산과 평택, 대구·칠곡, 부산이 주된 목표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구조적으로 한국이 미-중 전쟁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 트럼프 진영에서 대만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여러 곳에서 비슷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림6>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은 북한이 미-중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만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이 전쟁에 뛰어든다면 미 제국주의 동맹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여 전술핵과 소형다탄두미사일 개발을 하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미-중 전쟁을 하려면 북에 대한 대결을 먼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마도 중국과 패권전쟁을 하기 전에 - 만약 한다면 패권을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고 핵전쟁이 될 것이다 - 중국의 주요 버팀목인 러시아, 이란의 정치권력의 교체를 도모하듯이 북한의 정권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결을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12일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겪은 미국 외교정책 대실패 때문에 그들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조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작전이 실패해감에 따라 미국인들은 시위성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대북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또 3월 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현재 한반도 형세는 날이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 세계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기에 한반도에 다시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하여 한반도 전쟁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였다. 5월 17일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바뀌어야 하는 건 미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미-중 전쟁보다도 우선적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듯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현실로 성큼 다가와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또한 한반도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하였다는데 그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전쟁이 먼저 일어나든 미-중 전쟁이 먼저 일어나든 두 전쟁은 패권의 성격, 지정학적 근접성, 동맹관계를 보건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쟁의 성격을 가지며 한-미-일 대 북-중-러 전쟁으로 그 자체가 세계전쟁이다. 

전쟁을 막을 유일 해법은 민중권력

윤석열 정권은 가치동맹을 주장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북중러를 봉쇄하고 압박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선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핵심적 관심사는 일본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적반하장과 독도 지배에 대한 야욕으로 양국의 군사교류 자체가 어려웠지만, 윤 정권은 미국의 압력에 순응하여 국민을 배신하고 앞장서 일본이 원하는 결정들을 하였고 마침내 실질적인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미 제국주의 동맹의 일원으로 전쟁 전초병의 역할 충실히 수행하게 되었다.

민주당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윤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기만적으로 사드를 용인하고 미국의 제재사항이 아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원상회복도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의 하수인임을 여실히 입증하였다. 민주당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온갖 비판과 선동을 하지만 그 배후인 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푸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류 절멸을 가져오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세계 핵전쟁을 막으려면 젤렌스키와 같이 폭탄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들려는 윤 정권을 타도해야 하고, 나아가 이미 구조적으로 상당부분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결박된 시스템에서 빠져 나오려면 전 민중의 힘을 모아 미국의 강압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민중권력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스위스연방은행(UBS)는 2025년 중반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6.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하였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CEO)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8%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638895

2) 미국은 IRA에 2023년 7월 141조 이상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으며 10년간 1,100조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CHIPs에 366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4000억 달러(541조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탕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계속 승인해왔다. 현재까지 400만 명이 1460억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 받았다고 한다. 2024년 4월 8일 3000만 명의 대출자들이 탕감 혜택을 보는 추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4)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OECD국을 중심으로’, 김경수 외 3인, 국회예산정책처, 2021.12.29.

5)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2023.5.18.

6) 미국 대학생들의 시위는 5월 7일을 기해 50여개 대학에서 2,500여명이 체포되는 등 전 세계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네델란드, 벨기에, 스페인, 영국 등의 유럽 대학과 방글라데시 전국 주요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5월 8일 서울대, 연세대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