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벌 규탄 연설문

우리는 지금 SK 본사 앞에 왔습니다. SK재벌 최태원과 그의 처 노소영의 이혼 소송에서 1조4천억 원의 재산을 노소영에게 나눠주라는 판결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1조4천억 원이라니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전혀 현실감이 와 닿지 않는 4차원의 천문학적 돈 아닙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최태원이 1조4천억 원을 그의 처 노소영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한 근거입니다. 최태원이 SK재벌 총수가 되는데, 그의 처 노소영이 기여한 몫이 최태원 재산의 절반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셋 낳아서 키우기 바쁜 가정주부가 도대체 무슨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까? 노소영의 아버지가 살인마 노태우인데, 최태원의 재산은 3백억여 원의 노태우 비자금이 종자돈이 되어서 형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이동통신 회사를 SK 의 원래 이름인 선경재벌(총수 최종현: 최태원의 아버지)에 특혜로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형적인 부정축재 아닙니까? 이렇게 정경유착, 부정축재 해 왔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낱낱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받은 것을 넘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참고 있을 수만 없어서 SK재벌에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려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야, SK 이 도둑놈들아! 당장 도둑질해 간 국민의 재산을 게워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고 재벌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재벌이라는 말을 듣거나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재벌 같은 기업형태, 자본형태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브리태니커 사전에도 그냥 chaebo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벌 비슷한 것으로 복합적 기업집단인 conglomerate라는 있지만 그것과 한국의 재벌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의 재벌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재벌을 본뜬 것입니다. 재벌의 뿌리가 일제 식민지 유산이요 잔재인 것입니다. 일본의 재벌은 일본 군국주의를 떠받드는 경제적 토대였습니다. 이 재벌을 토대로 극우 군부가 정권을 잡고 안으로는 파쇼통치를 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벌였습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한 이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이 다시는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군국주의를 해체시켰습니다. 군대를 해산시키고 방어만 할 수 있는 자위대로 격하시켰고, 경제적 토대인 재벌을 해체시켰습니다. 4대재벌을 전범으로 규정하여 재벌 기업집단을 해산하고, 재벌가의 재산을 몰수하고, 재벌 가문이 일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미쓰비시 재벌, 미쓰이 재벌이 역사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전후 일본에서 청산된 이 재벌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에서 해방된 이 땅에서 부활했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앞잡이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이 재벌을 육성했습니다. 파쇼 권력의 경제적 기반으로 말입니다. 이리하여 한국 경제의 역사는 곧 재벌의 역사, 재벌 성장의 역사, 재벌 축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역대 독재정권의 잔재입니다. 미제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잔재 청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재벌공화국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돈벌이를 위해 부단히 확장한다고 해도 같은 산업의, 같은 업종의 기업을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 집어삼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독점입니다. 그런데 재벌은 어느 산업이나 업종에서 독점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문 모두에서 독점합니다. 이를 흔히들 문어발이라고 하지요. 공업에서 독점하고, 금융도 독점하고, 건설도 독점하고, 유통도 독점합니다. 한국에서 힘 안들이고 돈벌이 가장 잘 되는 산업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다루는 건설업 아닙니까? 여기에서 떼돈을 벌고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설 부문을 4대재벌, 5대재벌이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삼성, LG 등등. 여러분은 어떤 재벌 아파트에 사시나요? 삼성 레미안입니까, 현대 아이파크입니까, LG 자이입니까? SK뷰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벌은 산업 독점을 넘어 국가경제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그냥 재벌이라고 부르지 않고 독점재벌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독점재벌은 괴물입니다. 여러분 영화 ‘괴물’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영화에서 미제를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제만 아니라 이 재벌도 괴물입니다. 민중의 피땀을 빨아먹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기생충입니다. 영화 기생충 보신 적 있으시죠? 서민이 기생충이 아니라 재벌이 기생충입니다. 미국은 정치·군사적으로 민중의 피땀을 빨아먹는 기생충이고, 재벌은 경제적으로 민중의 피땀을 빨아먹는 기생충입니다. 

이렇게 재벌은 국가경제를 독점, 독식하면서 민중의 피땀을 독점,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경제력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4대재벌, 5대재벌이, 10대재벌이 나아가 100대 재벌이 나라 경제를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독차지 하고 있는지 조금 말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경실련에서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를 보면 5대재벌이 보유한 총자산이 1,325조 원으로 GDP의 61%라고 합니다. 15년 사이에 3.8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지난 5월 15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자산 5조원 이상 88개 기업집단(소속사 3,318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는데요, 재산 10조 이상인 48개 집단(소속 기업 2,231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충 산술해서 50개 재벌 곱하기 10조 하면 약 5백조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88개 기업집단 가운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8개를 제하면 40개가 되는데 이들의 자산도 5조 이상입니다. 주먹구구로 하더라도 이들의 총자산은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88대 재벌의 총자산은 20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GDP 일년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재벌 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 국가 경제가, 국가경제정책이 재벌의 이익을 보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 모두가 친 재벌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독점재벌의 경제지배 때문에 한국은 헬조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건잔재입니다. 재벌이라는 이 거대 기업집단을 한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세습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족벌 기업집단이고, 세습 족벌 기업집단입니다. 이런 기업형태는 지구상에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 기업집단을 만드는 것도 상호출자, 순환출자, 지주회사 등 불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미국에서는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불법적 방식으로 모 기업이 수많은 기업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거느리고 있고, 그것을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 경영권을 대를 이어 세습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물지 않거나 적게 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한 가문이 거대 기업집단을 이루고 대를 이어 그것의 소유·지배권을 세습하는 것은 봉건영주가 땅을 나누어 차지하고 백성을 지배·착취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벌은 봉건적입니다. 

일본은 봉건제를 혁명하지 않고 그 유산을 보존하면서 자본주의화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이라는 전근대적인 기업형태를 형성하고 고착화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후 우리는 이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시켰습니다. 파쇼의 물적 토대이고 봉건적 잔재인 재벌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면, 독재 잔재를 청산하려면 반드시 이 독점재벌을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재벌은 이렇게 정경유착과 부정축재의 산물이고, 일제의 잔재이고, 봉건 잔재이고,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괴물이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고 원흉입니다. 재벌이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재벌은 기업 생태계 안에서 다른 중소·영세 기업을 모두 죽입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소상인들이 죽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에 중소기업이 모두 협력업체라며 종속되어 걸레 짜듯 짜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들 사회가 양극화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정권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의 진짜 원흉은 정권보다 재벌입니다. 정권은 재벌을 뒷받침하고 비호하는 데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큰 양극화는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입니다. 같은 노동자인데 재벌 대기업 노동자와 그 밖의 중소·영세 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두 배 이상입니다. 이것은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생긴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노동자 내부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재벌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배·수탈하지 못하도록 독점재벌을 해체해야만 합니다. 독점재벌이 해체되고 이 노동내부 양극화가 해소되면 입시경쟁, 취업경쟁도 완화되고,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것도, 자녀 안 낳는 것도 완화되며, 이에 따라 인구소멸도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인 서울 대학 진학과 대기업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도, 그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SK재벌의 정경유착·부정축재는 SK에만 해당되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로, 그것의 한 사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삼성·현대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정경유착·부정축재 하는 재벌 하면 무엇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삼성재벌 아닙니까? ‘재벌 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드라마에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삼성이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받지 않았다면, 또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국가가 비호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거대한 부를 축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태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구나 재벌은 모기업, 하청업체 할 것 없이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마음껏 착취했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이나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 노조 경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를 초과착취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삼성과 현대가 세계가 알아주는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국사회를 조금이라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려면, 자조적인 신조어인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려면, 이 재벌들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합니다. 

정경유착·부정축재 범죄자 독점재벌 해체하라! 자본-노동(빈-부) 양극화, 노동 내부 양극화 원흉 독점재벌 해체하라! 입시·취업 경쟁, 결혼·자녀 포기, 청년자살의 원흉 독점재벌 해체하라!

재벌 일반에 대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SK재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K재벌의 뿌리는 일본기업 선경직물입니다. 선만주단과 경도직물이 합병해서 만든 100% 기업으로 군복에 들어가는 옷감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선경그룹 창업자 최종건은 이 일본기업의 하급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의 관리자였고, 일제가 패망했을 때 일본이 관리자들은 안전하게 귀국시킨 공로(?)가 있었으며, 이런 친일성향을 배경으로 이승만 정권 시기에 적산인 선경직물을 불하받았습니다. 그리고 5.16 이후에는 그의 친지인 이병희(그는 김종필의 최측근으로 5.16 쿠데타에 가담했다)와 김종필을 통해 박정희와 연결되어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정희가 직접 선경직물 공장을 방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박정희의 지원으로 최종건의 선경직물은 급성장했습니다. 최종건은 정경유착을 위해 박정희의 최측근 이후락과 사돈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1969년에 선경합섬이라는 큰 기업을 가지게 되었으며 재벌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10여 개 종합상사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10대 재벌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박정희 일당과 정경유착·부정축재를 한 덕분에 최씨 일가는 오늘의 선경재벌을 일구어냈습니다. 

선경재벌은 박정희가 암살된 이후 신군부와 밀착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두환의 친구이며 10.26군사반란에서 전방 군대를 서울로 출동시킨 노태우와 밀착합니다. 노태우가 보안사령관을 하던 시기에 선경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석유공사를 불하받습니다. 이로써 선경그룹은 손가락 안에 곱히는 거대 재벌로 발돋움합니다. 그리고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창업자 최종건의 동생)은 노태우 정권 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를 이은 김영삼 정권 하에서 또 하나의 황금 알의 낳는 거위인 ‘한국이동통신’을 불하받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SK텔레콤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강한 현금력을 확보한 SK는 2012년 경영위기에 처한 현대 계열의 하이닉스반도체(지금 SK하이닉스)를 인수함으로써 4,5대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SK재벌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김영삼 등 역대 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 없이는 존재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SK는 부정비리와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을 떨칩니다. 최태원은 두 번이나 감옥에 갔는데 두 번 다 부당하게 석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열사인 ‘SK글로벌’(SK재벌의 뿌리인 선경직물을 이름만 바꾼 회사)의 1조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2심에서 재벌 3.5의 법칙에 따라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 김원홍이라는 무속인에 속아서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선물투자를 해 오다가 결국 거금을 날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생 최재원도 연루되어 형제가 같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에 로비를 해서 2015년 8.15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동생 최재원은 2016년에 가서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태원의 8.15특사 석방에 대해 특혜 시비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기를 전후로 SK는 다른 재벌과 함께 최순실이 주인인 미르·K 스포츠재단에 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때 최태원 석방에 도움을 준 대가로 곽상도 등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도 SK재벌 아닙니까? 최태원의 여동생 최기원이 운영하는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의 물주이고 대주주이지 않습니까? 최태원은 이 회사가 SK계열사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말입니다. 

SK는 또 노동자에 대한 폭력으로도 악명을 떨칩니다.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에서 사장이 해고된 화물연대 노동자에게 매 맞은 값으로 준다며 사무실에서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돈을 던져준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그것은 최태원의 사촌동생 최철원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인간의 윤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5년 최태원은 감옥에서 석방된 후 곧바로 동거하는 여자와 혼외자가 있다며 이것을 언론에 흘리며 뻔뻔스럽게 자랑한 인물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혼소송으로, 그리고 1조4천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바로 이 서린빌딩에서 시설관리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장기간 투쟁한 적도 있습니다. 울산 정유공장 SK이노베이션에서도 제가 아는 노조 활동가를 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부정부패한 족벌기업이 SK재벌입니다. 이런 반사회, 반노동, 반국가적 기업집단 SK재벌은 이 땅에서 영구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6월 12일, '국가폭력 피해자들 SK그룹 신군부 비리 자금 유입 사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김승호 상임고문이 SK재벌 규탄 연설한 연설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