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주년 국제노동절에 보내는 메시지

보수양당독재 타도하고 민중권력 쟁취하자!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정권은 혹독하게 심판받았으며, 정권 유지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야권 의석이 200석을 넘지는 못했지만 200석에서 고작 8석 석이 부족한지라 여당 의원 가운데 8명만 이탈해도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바라는 민의가 투표에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석분포를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유명한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한국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획기사에서 “값싼 에너지와 값싼 노동력 같은, 낡은 경제모델의 기둥들이 삐걱거리고 있다”며 낡은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재벌 대기업과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과 임금 양극화, 그에 따른 청년들의 극심한 입시·취업 경쟁, 극심한 성별 임금격차와 노인빈곤, 이에 따른 출산율 급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위기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이렇게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개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재벌이 성공했지만 낡은 기존 경제모델을 유지하려 하는 데다, “정치 리더십은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의 행정부로 분열돼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3년 이상 교착상태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민중을 대변하고 대표할 진보정치의 궤멸입니다. 보수정치세력들이 국민으로부터 최악이나 차악으로 규정받고 있는 상황은 진보정치세력에게는 집권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집권 기회가 되기는커녕 진보정치세력들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노동자·민중을 대변한다고 자임하는 정당들이 하나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궤멸 직전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혹자는 진보당은 의석수를 3석으로 늘렸는데 어째서 심판받았다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울산 북구 1석만이 자력으로 획득한 당선이고 다른 2석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비례대표로 ‘발탁’되어 얻어진 것으로서 진보당에 대한 지지로 획득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백보양보해서 그것을 진보당 지지에 의한 당선이라고 치더라도 고작 3석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를 놓고 진보당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승리’ 선언입니다.  민주당과 한 몸이 됨으로써 계급정체성을 포기한 대가로 맞바꾼 의석입니다. 정의당은 아예 0석입니다. 노동당은 또 어떻습니까? 득표율이 0.1%에도 미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적표인데도 진보정치가 궤멸되었다고, 준엄하게 심판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지나치다 하겠습니까? 

우리 노동운동과 노동정치는 이런 냉엄한 사실을 유물론자답게 있는 그대로 인식, 인정해야 합니다. 참혹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치열하게 자기비판을 해야 합니다. 상투적인 ‘성찰’이나 ‘반성’이 아니라 ‘비판’ 말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가운데 또다시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인 동시에 노동대중에 대한 희망고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치가 이처럼 참담하게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먼저, 가까운 원인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이후 2년간 노동·민중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이 윤석열 정권 반대에 매몰된 것입니다. 운동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반 윤석열 전선을 세우고 확대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윤 정권 초부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2023년 1월 ‘비상시국회의’라는 전선체가 만들어져서 노동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 단체와 개인들을 결집했습니다.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의원 같이 군사독재 반대에 앞장섰던 ‘민주원로’들이 간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운동의 반 윤석열 전선 참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전선은 운동의 목표를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킨 이후에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가 없습니다. 그 전선체의 명칭 자체가 ‘검찰독재·전쟁위기 저지’입니다. 계급 의제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노라 하는 사회주의 단체들이 통일전선이라고 미화하며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반 윤석열 전선이 아무런 강령적 내용의 합의 없이 만들어질 경우 우리 현실에서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 박근혜 투쟁으로 제한된 촛불혁명이 결국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운동, 문재인 정권 지지운동으로 귀결되었던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반 윤석열 전선에 어떠한 강령적 합의도 없이 노동·민중운동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이 윤석열 심판에 동원되는 반면 정치공간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강령적 요구는 실종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세력의 노동자·민중 동원전략에 노동자·민중 운동이 계급적 주체성 없이 휩쓸린 전략적 오류가 이번 4.10총선에서 진보정치가 실패한 가장 큰 직접적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에서의 진보정치의 실패는 민주노총 창립 직전부터 삼십 년 간 이어져 온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의 실패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 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정계은퇴를 선언한 것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진보정치는 왜 역사적 실패를 했습니까? 진보정치의 실패는 바꾸어 말하면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보’정치는 제도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말하듯이 자유주의자의 정치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전에는 자유주의는 ‘보수’입니다. 봉건제에서 자본제로의 이행기도 아닌데, 자본가 입장에 선 자유주의가 어째서 진보입니까? 그것을 진보라고 격상시켜 호명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정치를 뺀 진보정치는 곧 노동자·민중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근로민중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진보정치는 곧 노동계급의 정치입니다. 

우리 노동계급은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한 이래 민주노조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정치적 지위향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노동악법 철폐와 함께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세력화의 노선에 있어서 커다란 굴곡이 있었습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는 혁명과 변혁을 지향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였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의회주의가 아니라 전투적인 거리·광장투쟁 즉 전민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한 후폭풍으로 세계가 주목하던 한국의 전투적·변혁적 노동운동은 급속히 청산되고 개혁·개량주의 노동운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도 혁명적·변혁적 정치세력화에서 개혁적·개량적 정치세력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실패한 진보정치는 바로 그 개혁적·개량적 정치세력화의 실패인 것입니다. 

이 개량주의 정치세력화는 어째서 역사적인 실패를 했습니까? 우연하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목표와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민중운동은 87년 민주항쟁과 그것을 이은 반파쇼민주화 투쟁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만들었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기존의 체제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토대는 종래대로 독점재벌이 지배하는 천민자본주의 체제이고 상부구조만 군사파쇼에서 민간파쇼 체제로 조금 부드러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운동은 그런 정치경제 체제를 변혁할 생각은 않고, 그 체제를 민주적 체제라고 오해하고, 그 안에서 즉 체제가 허용하는 현행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와 의회활동에 매달렸습니다. 이런 체제내화 된 정치운동이,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를 긍정하는 가운데 소소한 개량을 추구하는 정치운동이, 대중의 가슴에 와 닿고 대중을 거대한 세력으로 결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독점재벌 해체와 빈부양극화 타파 같은 노동대중의 절박한 계급적 요구는 뒷전에 미루고 기후위기와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민족주의에 경도된 강령으로 노동자·민중을 거대하게 결집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진보정치 30년의 실패는 개량주의 정치세력화, 탈계급적 정치세력화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그런 실패에 대한 대안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의 혁명적 변혁과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주체형성인 ‘노동계급의 혁명적 정치세력화’입니다. 이것은 모순 덩어리인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은 아니지만 그것을 향한 전진에 튼튼한 디딤돌이 될 당면변혁입니다.  

제국주의 나라 한국의 노동자, 제국주의 상호간의 전쟁 제3차 세계대전 반대하자!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자 급 야당 정치인들(이재명, 조국)이 옷깃에 대한민국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뜻이겠지요. 도대체 무엇이 자랑스럽다는 것일까요? 한국이라는 국가의 힘이 강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자본주의 나라, 강국이 되었습니다. 

선진자본주의 나라라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른 나라이고,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른 나라이면 곧 제국주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독점자본이 개발도상국들에 상품을 비싸게 수출하고 원자재를 싸게 수입하여 그 나라들을 수탈하는 데서 나아가 자본을 수출하여 초과이윤을 벌어들이고, 이런 수탈과 초과이윤을 계속 획득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이런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지도급 정치인들이 우쭐거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국주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날의 일본 제국주의는 미워하면서 자기나라가 제국주의가 된 것은 자랑스러워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세계는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제3차 세계대전은 냉전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이념전쟁이었던 것과 같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이념전쟁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제국주의 세력들이 퍼뜨리는 사기입니다. 이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세력 상호간의 정치·경제 영토 쟁탈전입니다. 

다만 이번 세계대전에는 미·서구 제국주의와 이들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민족해방 국가와의 전쟁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대전의 이같은 성격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 수면 위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번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미·서구 제국주의는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민족해방 국가들을 적대시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라크와 리비아는 전쟁으로 체제가 전복되거나 국가가 해체당했고, 시리아는 체제전복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 제3차 세계대전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결코 먼 산의 불이나 남의 집 불이 아닙니다. 핵무기 개발을 제안한 것을 후회하고 핵무기 반대에 앞장선 아인슈타인은 “제3차 세계대전에 무슨 무기가 주로 쓰일까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나도 잘 모르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서는 돌맹이와 나무 막대기가 주 무기가 될 겁니다.”고 답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인류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자는 독점자본이 탐욕을 위해 벌이는 이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국주의 편에 서서 전쟁을 벌이는 독점자본 정권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미국 노동자는 미국 제국주의 정권을, 한국 노동자는 한국 제국주의 정권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대전에서 최악 세력인 미 제국주의에 맞서 차악 세력인 중국·러시아 같은 후발 제국주의와 힘을 합쳐 싸우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입장은 세계를 사냥터로, 그 노동자·민중을 사냥감으로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추악한 전쟁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인류의 양심과 노동계급 대의에 전적으로 어긋납니다. 그것은 마치 국내적으로 최악인 윤석열 정권에 맞서 차악인 이재명 정권을 세우기 위해 투쟁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해방 국가들에 대한 미·서구 제국주의의 위협과 침략에 대해서는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그 약소민족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합니다. 중동전쟁과 관련해서는 미·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과 이란 민중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미·일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을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그들 미·일 제국주의와 한통속이 되어 한반도에서 자본주의 흡수통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정권 타도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야 합니다. 더불어 제국주의 반열에 올랐다고 우쭐거리면서 미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기회주의적으로 침묵하거나 그에 편승한다면 보수야당 또한 타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중권력 쟁취하여 헬조선을 끝장내자!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1만9362명)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2월 대비 3.3% 감소입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작년 2월(1만7845건)보다 5% 줄었습니다. 한편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작년 2월(2만7356명)보다 9.6%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적게 태어나고 많이 사망하면서 2월 인구는 1만614명 자연감소 했습니다. 52개월째 자연감소입니다. 

왜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갈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소득이 적고, 집값이 비싸서 전세 들어갈 돈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혼자 벌어서는 안 되고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스> 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신생아 출생이 줄면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좋은 일자리가 줄고, 좋은 일자리가 줄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이런 악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일본 경제모형을 따라온 한국은 일본을 뒤따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감소와 궁핍화도 일본을 뒤따를 것입니다.

한국의 세계 최저 출생률과 세계최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등은 이미 온 세계가 알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수양당 정치권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로 삼지 않은 채 자본의 이익이 되는 문제(예컨대 의과대학 정원 증가)만 들먹이거나 정쟁거리가 될 만한 문제(예컨대 김건희 특검)만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암울한 헬조선 현실을 바꾸겠습니까? 이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민중, 그 가운데서도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기층 노동자·민중입니다. 기층민중이 떨쳐나서서 헬조선 정치경제체제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 혁명으로 노동자·민중이 정치권력을 전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회경제 체제를 변혁해야 합니다. 

첫째 헬조선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 독점재벌을 해체해야 합니다. 독점재벌은 한국사회의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력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재벌이 사회양극화와 기층민중 궁핍화의 주범이고 원흉입니다. 그러므로 이 독점재벌을 해체해야만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조선일보가 떠들어대는 12 대 88의 노동시장 양극화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없애자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워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도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독점재벌에 면죄부를 주고자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악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현행 노동법은 일제강점기 치안경찰법 같은 악법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려면 파업 전 교섭 의무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지뢰밭을 통과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절차를 어기면 불법파업이 되어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받습니다. 무엇보다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연대·단결하고 힘 있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헌법33조에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적혀 있으나 90% 가량의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고 초기업노조를 통해서만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노동법은 교섭창구단일화를 법제화해 기업별 교섭체계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초기업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셋째 전면적 사회보장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의 궁핍화는 일차적으로는 노동자의 임금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 극복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노동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만으로는 평생 동안의 생활을 영위할 소득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고임금 노동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생활은 사회연금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개별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이나 복지급여만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족분은 간접임금으로, 즉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소득과 서비스로 충족돼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노동자·민중은, 착취없는 세상까지는 못 이르더라도, 헬조선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