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재벌 해체하여 헬조선을 끝장내자!

2023년 9월 6일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헬조선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촛불혁명 당시 중고생 혁명추진위원회는 “중고생들이 함께 뭉쳐 헬조선을 끝장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유시민 같은 어용 지식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는 조금 살기 어려운 나라일 뿐 헬조선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바꾼다고 현실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번에는 예술인들이 말이 아닌 작품으로 헬조선을 폭로했습니다.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작년에 방영된 학폭 드라마 더 글로리나, 현장실습 나간 고등학생을 소재로 한 다음소희 같은 것도, 또 최근 상연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지옥(Hell) 같은 한국사회를 묘사한 작품이었습니다.

헬조선은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에서보다 현실에서 더 참혹합니다. 요즘 묻지 마 살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 원한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이런 현상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묻지 마 살인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25만~50만 명에 달한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어머니가 자식을 낳자마자 유기하거나 죽인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아기를 키울 경제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기로서니 자식을 유기하고 살해한다는 것은 인륜이 다 실종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또한 지옥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마약이 급격히 확산되어 이제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꽃같은 10대들까지 마약을 사용한다고 하니 충격적일 따름입니다. 빈발하는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장기간 세계 최고를 달리는 자살률은 또 어떻습니까?

헬조선의 모습은 취약계층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하나는 청년세대입니다. 청년들은 오래 전부터 7포세대니 n포세대니 하고 자조해 왔습니다. 연애·결혼·출산 포기, 취업과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고 말입니다. 물론 청년이라도 금수저나 은수저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동수저나 흙수저에게만 해당되겠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한 정유라의 말에서 보듯이 세대에도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다닐 만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고, 집값이 폭등하여 내집마련의 꿈은 아득히 멀어진 게 현실입니다. 출산율이 작년 세계 역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더니 금년에는 그보다 더 낮아서 0.6명대로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 초저출산율 하나로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는 것은 증명되고 남습니다. 

노인들의 삶도 지옥 같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빈곤율 세계최고가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노인자살률 또한 그러합니다.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부모봉양은 사라졌는데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오죽하면 시급 948원 하루11시간 일하는 폐지 줍는 노인이 1만5천 명에 달하겠습니까? 독거노인이니 고독사니 하는 말이 일반화되었겠습니까?  

청년과 노인만 아니라 노동하여 돈을 벌지만 임금이 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근로빈민 또한 많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으로 법정시간인 주40시간 일해서는 최저생계조차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52시간 일해도 형편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에 달합니다.(OECD 2위, 2021년) 

오죽하면 단군 이래 가장 잘 산다는 나라에서 현재의 청년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첫 세대가 될 거라고 합니까? 인구감소로 국가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브라질에 비하면 얼마나 잘사는데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폄하하느냐고 일부 지식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헬조선 탈출의 길(1): 독점재벌 해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후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헬조선은 시급히 끝장내야 합니다. 헬조선을 끝장내려면 어째서 우리 사회가 지옥같은 세상이 되었는지 그 원인진단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긴말 생략하고 요점만 말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새는 그곳에 존재하는 사회체제가 어떠하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국민소득이 비슷해도 미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천양지차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낮아서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부(富)를 생산하는 과정과 그 부(富)를 분배하는 과정이 극도로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생산된 부를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분배하느냐 하는 틀이 바로 사회체제입니다. 이 사회체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체제는 무엇입니까? 사회체제는 토대인 경제체제와 상부구조인 정치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민간파쇼이고, 그 토대인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생산물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산물이 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생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는 자본가입니다. 노동자는 주인이 아니라 자본가의 피고용인으로서 머슴처럼 일을 하고 품값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데서부터 지옥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나라는 모두 비인간적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은 한국만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나라에 공통됩니다. 

이론가들은 그러므로 헬조선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같은 진단은 같은 자본주의 나라인데 어째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율인지,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최고인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가운데서도 가장 질이 나쁜 천민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가가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벌기보다 비생산적인 방법 즉 지대추구 방법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자본주의입니다. 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방법을 “기생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생적인 요소는 없어도 될 뿐 아니라 없애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라도 정상적인 자본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생적 지대추구 활동을 하는 주역이 바로 독점재벌입니다. 독점재벌은 여러 대기업이 하나의 기업집단을 이루어 온갖 분야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건설에서 대학까지! 4대재벌이니 10대재벌이니 30대재벌이니 하면서 나라의 경제활동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 지배력은 이제 정권도 손쓸 수 없습니다. 이 독점재벌을 해체시켜 개별 대기업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의 양극화된 소득 분배는 결코 평등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소수재벌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걸레 짜듯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자본은 노동자에게 그 희생을 전가합니다. 그리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에, 그리고 노동자 사이에도 소득분배가 양극화됩니다.  재산분배 양극화는 더욱 심합니다. 

이런 재벌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의 80~9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비율도 매우 높고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매우 높습니다. 재벌이 막강한 지배력으로 지대추구를 위해 이것들을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벌과 비재벌의 격차가 심하다보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무한대로 격화됩니다. 그러나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소수이고 다수는 패배자가 됩니다. 또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한번 패배자가 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헬조선을 끝장내려면 헬조선의 주범인 독점재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은 재벌 덕택에 이만큼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강변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로 이처럼 경제가 발전했는데도 재벌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된 것입니다. 

헬조선 탈출의 길(2): 파쇼악법 노동악법 철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된 데는 사회체제의 토대가 독점재벌이 지배하는 천민자본주의인 데 원인이 있지만 상부구조인 정치·법·이념 같은 것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보수양당이 정치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것은 헬조선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들은 재벌의 입맛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이념공세도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요구·주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각종 반민주 악법입니다.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이 분단국가 건설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 역대 파쇼 정권은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법으로 고문하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때로는 목숨도 빼앗았습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머릿속에 있는 사상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반공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 제정을 처음 기도한 것은 민주당 장면 정권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반공법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이 비등하자 이 법을 없앤다면서 국가보안법에 합쳐버렸습니다.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이 악법은 민주당이 집권한 시대에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악법이 노동악법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탄압받는 이유는 노동자가 잘못된 단체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행 노동법이 노동자의 단결과 파업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하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 하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수많은 지뢰밭을 통과해야 합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같은 경영상의 결정은 파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파업이 끝날 때 파업 기간 중의 임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파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목적의 제한) 파업은 적법하게 결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허용되며, 노조 집행부가 결정한 파업이 아닌 일체의 현장노동자 파업은 불법입니다.(주체의 제한) 파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와 성실하게 교섭을 거쳐야 합니다.(성실교섭 의무) 또 교섭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치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교섭상대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행정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최소 10~15일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합니다.(조정 전치주의) 쟁의행위를 할 시에는 어떠한 폭력이나 위협·파괴행위도 없어야 하며, 생산시설을 점거할 수 없습니다.(수단과 방법의 제한)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불법파업이 되어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습니다. 이게 헌법에 정해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까? 

파업의 자유가 없으니 단결의 자유도 없습니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초기업노동조합을 만들 수는 있어도 기업별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는 교섭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업 교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초기업 교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업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단위 산업별 노조를 만들어도 그 노조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사실상 존재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치파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정책을 개악해도 노동자는 이에 맞서 투쟁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도 없이 연금반대 총파업을 했지만 불법파업이라며 탄압받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독점재벌 해체와 더불어 이런 노동악법을 철폐하지 않고는 유럽 나라들처럼 노동자가 자본가에 맞먹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헬조선 탈출의 길(3): 전면적 사회보장 실시

초국적자본의 대변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최근 한국의 초저출산율에 대해 “부모에게 돈을 줘도 애 안 낳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원인들이 취업난, 주택난, 치열한 경쟁 등 구조적인 것들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구조를 개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구조 개혁 가운데 하나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입니다.

사회보장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청년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은 부단히 노동을 절약하는 기술혁신을 하고 노동자를 해고하여 산업예비군 즉 실업자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 청년의 실질 실업률은 25%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이 오십만 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최우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거를 보장하려면 현재 남에게 세주고 있는 주택을 유상 몰수하여 유상으로 재분배하고 택지는 국유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주택 거래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들입니다.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되어 가는데 부유층을 빼놓고 자녀에 의한 노인 부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노인의 빈곤과 소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인륜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능력이 있을 때는 죽도록 부려먹고 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이 저하하자 폐물 기계처럼 버리는 것이 어찌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만 챙기는 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입니까? 노인에게는 늙어죽도록 일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만 일하고 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걷어서 월 백만 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자들과 중산층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빈민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라면, 최저임금이나 그것과 다름없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그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태반이 빈곤층입니다. 이들의 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생활임금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악법을 철폐하여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또 직접임금 인상으로 부족하면 간접임금인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도 법정대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은 사회안전망 제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킨 주역은 독점재벌이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재벌이 없어져도 경제가 굴러가지만 노동자가 없으면 경제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노동자들은 왜 계속해서 천대받아야 합니까? 이런 부조리한 질서에는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안전망 수준을 넘어서 복지국가 수준의 전면적 사회보장도 추구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에게 존엄성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건강,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합니다. 가난한 쿠바도 보장하는데 부유한 한국이 이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시간도 장기적으로 주 5일, 하루 6시간으로 단축돼야 합니다. 국가가 완전고용과 적정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높은 소득대체율의 연금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재정이 투입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향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